

변호사 고재영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어떤 상황에서 찾아오시든 맡은 사건을 끝까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약력
- 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현) 법무법인 태강 파트너 변호사
- 전) 법무법인 이든 형사전담 변호사
- 전) 법무법인 명진 형사팀
학력
- 경희대학교 법학과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
- 변호사시험 8회
주요 해결사례
나와 비슷한 사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145%로 두 차례 교통사고, 특가법 적용되어 정식재판 청구된 사례 (블로그에서 열립니다)
음주운전(0.145%) 상태에서 대인사고 발생해서, 특가법 위험운전치상 적용, 수사기관에서 정식재판 청구하고 실형을 구형한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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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229%에 대물사고까지,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례 (블로그에서 열립니다)
면허 취소 수치에 대물사고까지 발생해서 약식(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사건, 음주운전 초범 변호인 선임하여 재판에서 벌금형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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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이지만 사고 후 도주로 정식재판까지, 벌금형을 받은 사례 (블로그에서 열립니다)
음주운전 초범으로 정식재판 진행된 사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현장을 이탈)하여 특가법 도주치상 적용되어 재판으로 넘어갔지만, 벌금형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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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음주운전·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 검찰 징역 3년 구형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블로그에서 열립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고,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로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집행유예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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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음주운전 무혐의, 무죄? (블로그에서 열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조건, 상황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을 통한 음주운전 방어(불송치, 무혐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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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서 0.031%,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이 인정되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블로그에서 열립니다)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해임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으로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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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행 사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직접 수행했던 주요 사건들입니다.
- 무죄
-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고소대리
사모펀드 M&A 사기 피해
- 무죄
백신회사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 고소대리
가스 누출 사망 사고 피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 불기소
100억원 규모 탈세 혐의 특가법 위반 사건
- 불기소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
- 불송치
업무상 관계를 빌미로 추행 고소 사건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다른 답을 찾습니다
여러 분야의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의 사건을 보다 넓고 입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사건의 표면적인 혐의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실관계와 증거, 당사자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맥락까지 함께 검토하여 각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현실적인 맞춤 전략
- 01
직접 대응합니다
상담부터 서면 작성, 조사와 재판 준비까지 직접 사건을 살펴봅니다.
- 02
사건에 맞는 전략을 찾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건도 중요한 지점은 다릅니다. 사건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 03
현실적으로 설명합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가능성과 위험, 앞으로의 절차와 선택지를 함께 설명드립니다.

다루는 사건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직접 수행해 온 경험은 하나의 사건을 보다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됩니다.
특수·중대
혐의가 무겁고 초기 판단이 결과를 크게 가르는 사건입니다.
음주운전·교통범죄
초범부터 재적발, 측정거부까지 단계별로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성범죄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의 비중이 큽니다.
보험·금융
숫자와 기록이 쟁점이 되는 사건으로, 자료 정리가 결론을 만듭니다.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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