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궁금한 점부터 확인하세요.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증은 경찰 조사에 출석해서 반납하고, 이후 별도의 절차를 거쳐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이론적으로 음주운전 초범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도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다만 초범의 경우처럼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보기 어려우니, 적절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음주운전 사고에서 합의는 선처를 위한 요소입니다.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피의자라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 및 조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에게 보장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본인이 원한다면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자료는 임의로 지우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삭제한 메시지가 결정적으로 유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료의 유·불리 판단은 전문가와 논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는 합의만으로 사건의 수사나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가 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니,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 합의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의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신이 고소 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고소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조사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수사 중 고소인의 진술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고소인도 수사 중 피의자의 진술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을 예측하고, 대응·방어해야 합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처음 돈을 빌릴 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가 증명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횡령은 A의 돈을 B가 본인 마음대로, A와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성립하고, 배임은 A의 일을 B가 대신하는 과정에서 B가 A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자금 보관·관리 권한, 의사결정 과정, 자금 이동 등을 확인해야 형사 쟁점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지키지 않았거나 정산이 늦었다는 사실과 범죄 요건은 구별해야 하므로, 언제 어떤 설명을 듣고 돈을 맡겼는지, 사용 목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가져간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람을 속였다는 증거(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제3자의 진술)과, 재물을 받아갔다는 증거(계좌 이체 내역 등)가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투자금은 손익에 대한 결과도 투자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원금 손실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금 보장', '100% 수익 보장' 등의 말로 투자를 권유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갚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는 일단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순간 완성되므로, 나중에 돈을 갚았다는 사정은 양형에 도움이 되는 요소이지, 사기죄를 없애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경찰의 정당한 출석 요구를 이유 없이 계속 회피한다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에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선임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면, 일정을 배려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전부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조사 전에 고지하도록 합니다. 진술거부권은 권리이므로, 행사 여부는 전적으로 피의자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자신이 조사 받으면서 했던 내용과 다르거나, 빠진 내용이 있다면 서명 전에 정정·추가를 요청해야 합니다. 말이 글로 정리되면서 생길 수 있는 변형도 잘 살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범위는 시기와 절차, 당사자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피의자는 고소장, 피의자 신문 조서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한정됩니다.

사건마다 확인할 사람과 자료, 쟁점이 달라 처리 기간을 일률적으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의 처리 기간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사실별로 인정 여부와 다투는 점을 구분하고, 근거가 되는 기록이나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별도의 의견서를 통해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향후 재판 진행 절차에 관한 사항을 재판부에 전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공판 전에 증거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판 전 수사기관이 만든 증거를 확인하고, 위법한 증거는 없는지, 수사기관의 증거에 반박할 우리 측 증거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적법한 증거, 재판 과정에서 확보된 증인의 증언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정합니다. 이후 법원은 사실관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