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94% 측정, 차량이 1m 움직였지만 운전의 고의를 다투어 음주운전 불송치된 사례
상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에서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차량이 약 1m 움직여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기어는 중립이었고, 운전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CCTV 영상과 차량의 이동 양상을 살펴 약 1m 움직인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을 제출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CCTV와 이동 양상을 분석해 운전 고의가 없음을 뒷받침했습니다.
결과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