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파기 후 업무상횡령·배임·업무방해 고소, 불송치된 사례
상황
동업 파기 뒤 업무상횡령·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실제 자금 사용과 동업 당시 의사결정·이익 분배 구조가 쟁점. 사건 당시 경위와 객관자료를 살펴 혐의 성립과 처분 방향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대응
변호인은 자금 내역과 동업 구조를 분석해 세 혐의 모두 불송치 주장했습니다. 관련 자료와 사건 전후 경위를 정리해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를 처분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