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불송치 종결 사례
상황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준강간 혐의로 입건. 상대방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
대응
변호인은 만남 제안부터 술자리, 신체접촉과 성관계까지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재구성하여 반박했습니다. 관련 자료와 사건 전후 경위를 정리해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를 처분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