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초기 부인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상황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현장과 혼자 받은 경찰 조사에서 모두 운전을 부인해, 명확한 증거에도 초기 진술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대응
검찰 처분 전 촉박한 기간에 의뢰인과 사실관계와 최초 부인 배경을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첫 진술만 분리해 평가하기보다 사건 전체 경위와 이후 반성 태도를 함께 살펴달라고 설명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과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