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도주치상 혐의, 피해자 진단서까지 제출됐지만 사고후미조치만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상황
의뢰인은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사고후미조치와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했고, 의뢰인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대응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복원하고 차량에 뚜렷한 충격 흔적이 없는 점을 분석했습니다. 사고 인식과 상해 발생 여부를 다투었으며, 수사기관은 사고 인식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상해 여부에 관한 변론은 받아들였습니다.
결과
도주치상 불기소 / 사고후미조치 구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