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2회에 음주측정거부·대물사고까지,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상황
음주운전 전과 2회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까지 거부. 완전 만취 상태에서 대물 피해가 발생하여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었던 사건. 사건 당시 경위와 객관자료를 살펴 혐의 성립과 처분 방향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대응
변호인은 기존 정신과 치료 이력과 사건 당시의 상태, 피해 전액 배상 및 피해자 탄원 등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관련 자료와 사건 전후 경위를 정리해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를 처분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