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움직여 사고까지 발생했지만 음주측정거부 혐의 불기소된 사례
상황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탑승한 뒤 차량이 움직여 반대편에 주차된 택시를 충격했고,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거부. 차량이 실제로 이동하고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운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
대응
변호인은 블랙박스와 브레이크등, 속도·진행 방향을 분석하여 의도적인 운전이 아니었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관련 자료와 사건 전후 경위를 정리해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를 처분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