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넘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상황

의뢰인은 5억 원이 넘는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실제 사기범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가담 인식과 책임이 쟁점이었습니다. 고액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양형 부담도 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