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명의자에 대한 배임 고소, 실제 관여 사실을 밝혀 불송치된 사례
상황
과거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 명의자라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 고소. 실제 거래에서 의뢰인의 관여 범위와 의사결정 권한이 쟁점. 사건 당시 경위와 객관자료를 살펴 혐의 성립과 처분 방향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대응
변호인은 거래 과정과 관여 범위를 분석하고 주변인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관련 자료와 사건 전후 경위를 정리해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를 처분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