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에 0.201% 재범,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상황
최근 8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뒤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201%,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모습을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사건 당시 경위와 객관자료를 살펴 혐의 성립과 처분 방향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대응
변호인은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과 차량 매각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관련 자료와 사건 전후 경위를 정리해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를 처분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