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전력에도, 다섯 번째 음주운전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상황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측정거부 전력으로 실형까지 복역한 뒤 10년 내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5%에 운전 중 잠이 들었고 단속 과정의 마찰도 있었습니다.
대응
출소 후 달라진 생활과 직장, 주변의 지원 및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정리해 변론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변화와 정착 가능성을 중심으로 재판부에 설명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복역 후 달라진 생활을 구체적인 계획과 자료로 밝혔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