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세 번째 음주·무면허 운전, 0.199%에도 벌금형을 받은 사례
상황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적발되어 10년 내 세 번째 음주운전 재판을 받았습니다. 무면허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로 높았습니다. 재판 시점이 기존 집행유예 기간 안이라 실형이면 집행유예가 실효될 우려가 컸습니다.
대응
차량을 계속 소유한 이유와 처분을 시도한 경위, 사건 당일 실제 이동 거리와 목적을 객관자료로 설명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평소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다는 추정과 구체적 운전 경위를 구분해 양형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