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내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 운전까지, 벌금 1,200만 원으로 종결된 사례
상황
의뢰인은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혈중알코올농도 0.068% 상태에서 약 1km를 운전해 다시 적발됐습니다. 단기간 재범과 무면허 운전으로 선처가 쉽지 않았습니다. 재범 위험성도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사업 실패 뒤의 생활 변화와 사건 경위를 살피고, 차량 처분과 직장 인근 이사, 대중교통 이용 등 재범 방지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재판부에 설명해 벌금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결과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