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다섯 번째 음주운전에 무면허·0.185%,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상황
의뢰인은 10년 내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5%였고 30km 이상 운전해 실형 가능성이 컸습니다. 장거리 운전까지 확인돼 엄한 처분이 우려됐습니다.
대응
무면허 운전에 이른 사정과 음주 후 다른 이동수단을 알아본 과정,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변론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했습니다. 징역 1년의 집행을 유예받아 실형을 피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