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메시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전체의 맥락 분석하여 불송치된 사례
상황
랜덤채팅 앱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특정 메시지를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문제된 문장에 일부 성적인 표현이 있었던 상황. 사건 당시 경위와 객관자료를 살펴 혐의 성립과 처분 방향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대응
변호인은 특정 문장만이 아니라 앞뒤 대화 전체를 분석하여 표현의 맥락과 의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관련 자료와 사건 전후 경위를 정리해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를 처분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