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5%, 기소유예를 받아 징계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
상황
혈중알코올농도 0.035%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초범.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징계 등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어 기소유예가 중요했던 사건. 사건 당시 경위와 객관자료를 살펴 혐의 성립과 처분 방향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대응
변호인은 낮은 음주수치와 짧은 운전거리,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 노력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관련 자료와 사건 전후 경위를 정리해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를 처분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