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상 준강간 혐의, 미성년자 인식과 성관계 전후 상황을 다투어 불송치된 사례
상황
인스타그램으로 만난 여성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뒤, 아청법상 준강간 혐의로 입건.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
대응
변호인은 모텔 출입 당시 신분증 확인 과정과 객실 내 대화·행동, 성관계 이후 헤어지는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했습니다. 관련 자료와 사건 전후 경위를 정리해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를 처분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