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사건 전후 정황을 세세히 분석하여 불기소된 사례
상황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된 후, 수사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변경되어 송치.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입장.
대응
변호인은 카카오톡 대화부터 만남·모텔 이동·사건 이후 행동까지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객관자료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관련 자료와 사건 전후 경위를 정리해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를 처분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