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받아 실형을 피한 사례
상황
10년 내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식재판을 받게 된 사건. 측정거부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 당시 정황까지 좋지 않아 실형 가능성을 걱정해야 했던 상황.
대응
변호인은 만취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와 과음의 원인, 사건 이후의 반성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관련 자료와 사건 전후 경위를 정리해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를 처분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