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받은 사례
상황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과 다수의 이종 전과도 존재. 법률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벌금형을 받지 못하면 실형이 예상되었던 사건.
대응
변호인은 약 8시간 수면 후 발생한 숙취운전의 경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관련 자료와 사건 전후 경위를 정리해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를 처분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