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229%에 대물사고까지,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례
상황
음주운전 초범이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만취 상태에서 대물사고 발생. 수치가 매우 높고 사고까지 발생하여 약식명령이 아닌 구공판(정식재판 청구), 검찰은 실형을 구형. 사건 당시 경위와 객관자료를 살펴 혐의 성립과 처분 방향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대응
변호인은 사회초년생으로서의 음주 경위와 재범 가능성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관련 자료와 사건 전후 경위를 정리해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를 처분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