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음주운전·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 검찰 징역 3년 구형에도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상황
10년 내 네 번째 음주운전,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수치. 과거 음주·무면허 전력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 사건 당시 경위와 객관자료를 살펴 혐의 성립과 처분 방향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대응
변호인은 사건 기록과 의뢰인의 사정을 검토해 참작할 요소를 정리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관련 자료와 사건 전후 경위를 정리해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를 처분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