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서 0.031%,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이 인정되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상황
의뢰인은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가 측정돼 형사처벌과 회사 임원직 상실 위험에 놓였습니다. 실제 운전 당시 수치가 처벌 기준인 0.03%를 넘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응
마지막 음주 시점과 운전 종료·측정 사이의 시간 관계를 결제 내역과 현장 상황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승기 및 위드마크 계산을 근거로 운전 당시 기준 미달을 주장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