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31%, 음주운전·뺑소니 의심까지 받았지만 상승기 주장으로 모두 불기소(무혐의)로 종결된 사례
상황
교통사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31%가 측정됐고, 의뢰인은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는 의심까지 받았습니다. 운전 당시 수치가 처벌 기준을 넘었는지와 도주 혐의가 쟁점이었습니다. 운전 당시 수치와 사고 후 도주 여부가 함께 문제 됐습니다.
대응
음주 시점과 운전 종료·측정 시점의 관계를 분석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되고 도주 혐의도 입건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시간대별 음주 및 운전 경위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결과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