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내 네 번째 음주운전, 1심 법정구속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상황

의뢰인은 10년 내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기존 형까지 집행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새 양형자료와 참작 사정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대응

항소심에서 충분한 양형심리가 이뤄지도록 사건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숙취운전의 경위와 건강 상태 등 참작 사정을 의료자료와 함께 설명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