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식

특수·중대 사건은 사건의 규모가 크고 관련자와 자료가 많아,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전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범관계, 업무상 권한, 자금의 흐름, 의사결정 과정과 실제 관여 정도는 결과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의 진술 하나가 이후 전체 사건의 프레임을 형성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수·중대 사건에서는 사건을 구조화하여 바라보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자료와 의뢰인의 설명을 함께 검토하여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의 범위를 먼저 구분합니다. 방대한 자료가 있는 사건일수록 유리한 사실과 불리한 사실을 모두 구조화하고,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 것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정형화된 대응보다 사건 전체를 정확하게 분석한 뒤 그 사건에 맞는 전략을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사건마다 다른 쟁점을 초기에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측정 시각, 실제 운전 여부, 음주측정 과정과 사고 발생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운전의 고의, 운전 자체의 인정 여부처럼 형사책임을 좌우할 수 있는 쟁점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같은 혐의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재범 여부, 사고 발생 여부, 운전 경위, 피해 회복 정도와 직업·생활환경 등 의뢰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 동일한 자료와 논리를 적용하기보다, 먼저 사건의 특성과 유리·불리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재범 여부, 사고 정도, 피해 회복, 운전 경위 등 양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의뢰인의 사정에 맞게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정을 강조하고,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것인지까지 사건별로 다르게 설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을 두고 서로 다른 진술이 맞서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이 특히 중요합니다. 진술을 할 때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의 대화와 행동,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까지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사실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함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사실을 중심으로 사건을 이해하고 설명할 것인지가 이후 수사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하나의 ‘프레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각의 사실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과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를 먼저 구조화하고, 그중 실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쟁점을 구분합니다. 피해자라면 어떤 사실과 자료를 중심으로 피해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지, 피의자라면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이 사건을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같은 성범죄 혐의라도 핵심 쟁점과 필요한 증거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건의 프레임을 정확히 제시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교통·금융 사건은 같은 유형의 분쟁이라도 사고 경위, 계약 내용, 손해의 형태, 상대방의 주장과 확보된 자료에 따라 해결 방향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정형화된 주장보다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와 손해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실제로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사고 경위와 과실뿐 아니라 치료 경과, 후유장해, 소득 감소와 향후 발생할 손해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보험금 사건에서는 보험약관과 계약 내용, 사고의 원인, 면책사유가 실제로 적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 사건에서는 자금이 실제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당사자 사이에 어떤 약정과 설명이 있었는지, 투자 결정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결국 사실관계와 손해를 어떤 구조로 정리하느냐가 협상과 소송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손해를 주장할 것인지, 어떤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것인지, 협상과 소송 중 어떤 방향이 적절한지를 사건의 특성에 맞게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