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만 16세 미만의 고소인을 상대로 강간미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미성년자로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 최초 고소인이 신고한 내용은 ‘강간미수’였는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별다른 확인도 없이 혐의가 ‘강제추행’으로 변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검토, 변론해야 했습니다.

대응

저는 연락 시작부터 성적 대화, 만남 합의, 모텔 이동, 객실 내 상황, 퇴실 후 행동과 메시지, 이후 고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시간순으로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이 사후에 만들어진 설명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의 외관과 행동, 당시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미성년자라는 인식이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리한 사정만을 무작정 강조하기보다는, 사건 전후의 전체 흐름을 고려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