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후 성폭법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이어가던 중, 특정 메시지를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쟁점

문제 된 표현에 일부 성적인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처벌 받을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표현이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인지, 의뢰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저는 문제 된 한 문장만 떼어 보지 않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어떤 흐름에서 대화를 나누었는지 앞뒤 내용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표현이 연애에 대한 호감과 고민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묘사나 구체적인 성행위 표현, 반복적·집요한 성적 요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표현 자체의 미숙함과 성적인 목적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여, 의뢰인의 메시지가 성적인 의도에서 작성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표현 내용과 전체 대화 맥락 등을 종합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