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강간 고소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에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교제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실제 교제관계와 각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당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진술이, 의뢰인과 고소인의 연인 관계의 흐름과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응

저는 교제 시작부터 재결합,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성관계 이후의 행동, 이별 경과와 최종 고소 시점까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시간순으로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대화와 행동이 고소 내용과 부합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시점과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아울러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에 금전 요구나 관계를 감추어야 할 사정 등 다른 동기가 존재할 가능성도 함께 제시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두 사람의 관계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