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로 입건된 사건, 운전의 고의 부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잠결에 시동을 걸고 기어를 D단으로 조작한 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움직였고, 반대편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한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에서는 차량이 실제로 움직여 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의뢰인에게 차량을 운전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저는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량의 속도와 진행 방향, 사고에 이르기까지의 움직임 등 의뢰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차량이 움직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운전할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차량의 움직임과 당시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분석하여 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운전면허증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